폰테크 이 대통령 “한글이 그린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 > 온라인문의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579돌 한글날을 맞아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그만큼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며 “한류가 세계 속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느냐도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글한마당 행사를 소개하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참석해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지 2주 만인 9일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674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하며 전체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장애 시스템 수 조정에 따른 시스템 복구율은 27.2%다. 연휴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돼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 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공무원 업무시스템 중 하나인 온나라문서시스템이 복구돼 장애 이후 수기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화재가 났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다만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과 연계 시스템이 많아 계획했던 일정보다 복구가 늦어져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 피해를 본 7과 7-1 전산실의 대구센터 이전을 우선 검토했지만, 대전 본원 내 공간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경우 대전 본원 복구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운영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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