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여적]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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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9 20:06본문
칙칙이구매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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