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거리 전술핵 비중 늘린 새 ‘핵우산 전략’ 추진…한반도 안보 지형 흔드나 > 온라인문의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 채택 시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NBC방송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네브래스카를 찾아 비공개 군사 행사에서 관련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새 구상은 기존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 전략을 탈피하고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역내 분쟁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핵무기는 도시 전체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전술핵무기는 특정 군사 표적 등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작은 위력과 짧은 사거리가 특징이다.
콜비 차관은 이전부터 전술핵무기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의 현행 핵 독트린(교리)이 장거리 전략핵무기 의존도가 높아 억지 수단으로서 신뢰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 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이 신뢰하지 않을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게 돼 억지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핵전쟁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분쟁을 억지하는 전략’을 둘러싼 냉전 시대의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전술핵무기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재래식 분쟁에서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미 의회 고위 보좌관은 “핵 억지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이보다 더 동떨어진 연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콜비 차관이 주도하는 새 전략은 “나약하고 소심하다”고 NBC에 말했다.
낮잠 센서가 장착된 ‘눈치 백단 TV’와 머리 식히기 기능이 탑재된 ‘고민 해결 냉장고’. 광고 문구가 커다랗게 박힌 전단지 콘셉트의 면지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럴듯한 첨단 기기들 옆에 할인 특가로 곰이 소개된다. 가전제품 매장에 간 생쥐 가족은 큰 결심을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탈탈 털어 곰을 집으로 들인다.
‘물 세탁 가능! 때도 안 타고, 곰팡이도 안 슬어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동물이니까요. 아주 편안하고 친환경적이에요.’
건조한 설명 문구지만 이어지는 곰과 생쥐 가족이 함께 목욕을 즐기는 순간은 포근하고 정답다. 곰은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생쥐들은 욕조에 들어간 곰에게 핫초코와 달콤한 잼쿠키를 대령하고 빗질을 하고 손발톱을 정리해준다. 떠다니는 비눗방울에 올라타 놀고 책도 읽는 가족들.
‘효율 만점’ 물건을 설명하는 듯한 문구와 달리 곰은 꽤 손이 가는 친구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힘겨워 보이지 않는다. 생쥐 가족은 곰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예쁘게 꾸미기도 좋다’며 몸집의 열 배는 돼 보이는 사다리를 가져와 옷 치수를 재고, 밤엔 ‘세상에서 따뜻하고 커다란 침대가 된다’며 곰에 포근히 파묻혀 잠들기도 한다. 곰은 세발자전거를 굴리며 놀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휴가 땐 가방으로 변신해 함께한다. 덩치는 산만 하고 대체로 무표정하지만 ‘순딩이’ 같은 곰과 어떻게 봐도 작고 귀여운 생쥐들의 언밸런스한 동거 생활은 부드러운 화풍 속에 생기가 넘친다.
입력값대로 출력되는 첨단 기기와의 산뜻하고 콤팩트한 관계는 책에서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역설적 구도로 첨단 기기가 약속하는 ‘편리’가 생명끼리 나누는 ‘온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더 똑똑한 무언가를 사라고 부추기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 쉽게 단언하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는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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