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미 하원, 7시간 동안 쿠팡 대표 증언 청취…‘301조 조사’ 활용되나 > 온라인문의

해시드김서준 미 의회 첫 쿠팡 관련 공식 조사공개 청문회·입법 가능성 대해법사위 측 “모든 게 열려 있다”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 우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 출석했다. 미 의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대표를 소환하고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와중에 쿠팡 사태가 한국의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이 이끌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301조 조사는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오는 26일 미국과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측 우려와 이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26일) 제네바에서 다시 만날 때 이 요소들을 논의하고 좋은 합의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을 외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를 압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농축은 우리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평화적 핵에너지를 누릴 모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해온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이 기술은 이란에 매우 소중하다”며 “이란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서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자위행위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7일 미국인 25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P) 결과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39%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P가 22일 보도했다. 6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9%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WP-ABC의 트럼프 2기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와 동률을 기록한 것이다.
WP-ABC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찍은 것은 집권 1기 때인 2021년으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건인 1·6 사태 직후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세부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미국-멕시코 국경 문제(지지 47%·지지안함 50%), 이민(지지 40%·지지안함 58%), 경제(지지 41%·지지안함 57%), 타국과 관계(지지 35%·지지안함 62%), 인플레이션(지지 32%·지지안함 65%) 분야에서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지난 20일 이전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취임 후 1년간의 경제·외교·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는 통상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회 연설을 하고, 집권 2∼4년 차에 국정연설을 한다. 뉴욕타임스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연설 도중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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