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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차이나 패러독스] 보수정치는 어쩌다 ‘혐중’의 늪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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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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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주간경향]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
“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도, 미국기관원 신분증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변치 않는 ‘친중·부정선거’ 주장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월 3일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른 평형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다.
‘윤 어게인’의 중심에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방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는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불의에 저항하라’라는 홍보 영상을 보면 비장미가 넘친다. 영상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난데없는 중국어 대사다.
“한국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중 우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 포럼에서 한 축사다. 여기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같이 편집돼 있다.
이 단체는 계엄 1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 ‘헌법 파괴 독재정권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내 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에도 중국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복궁 배변 테러 중국인 벌금 5만원, 그 중국인을 욕한 당신,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이 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서 징역 5년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양 의원 측은 “초범은 벌금형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며 “법정형 상한선만 따다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대자보 내용이 ‘혐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경대학에 해당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공과대학 학생 김선광씨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징역 5년’은 지나친 과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보다 자국민이 더 피해 보는 것을 극대화해 집회 문구로 쓴 것”이라며 “집회에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쓴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풀어버린 혐중이라는 ‘독’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 독을 풀어버린 것이다.”
중국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간첩 주장하다가 중국을 끌어들였다. 반중·혐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걸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한국 내에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혐중은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혐중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한국을 공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일부 부정적 정서와 지금의 혐중은 등장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혐중은 오히려 그 원인이 한국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 그 중심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이 있으며 특히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보수정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명·논평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1년부터 총 215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중국 관련 논평은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드 문제와 한한령 시기까지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이 주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논평 기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2월 성일종 당시 원내대변인 논평의 제목은 ‘우한 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 구성도 응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가’다.
발병지역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말도록 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정치에 글로벌 이슈가 된 팬데믹 상황을 끌어들인 것이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이 논평에 공공연히 등장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모스탄은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한국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월에는 “독일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탄핵 배경으로 친북·친중 정치 세력을 집중 조명했다”며 독일 ARD와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야당(현 여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280명의 군인이 폭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다” 같은 극우·윤어게인 세력의 음모론적 주장에 쏠려 있다. ‘진짜뉴스발굴단’은 모스탄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독일 교민과 시청자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향은 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라면 그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밥값을 못한 셈이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말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불법 체류 및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망상이며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이 허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못하고 다니면 혐한 정서가 생기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혐중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있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그걸 활용해 증폭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숙명 때문에 중국이 힘을 키우고 패권적 모습을 보이면 한국민이 불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식으로 인종적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보수·안보보수 아닌 종교보수”
“내부의 실패에 대해 밖에서 원인을 끌어온 것은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음모론적 주장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덧붙였다.
“이명박까지는 보수가 주류였다면 박근혜 탄핵으로 비주류가 됐다. 윤석열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제보수도, 안보보수도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종교보수다. 그 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공동체다. 대선 후보 때 윤석열은 교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교회와 손잡았다. 사회적으로 소수화된 교회와 정치적으로 소수화된 윤석열의 고립형 정교 유착이라고 본다.”
이욱연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는 한 혐중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은 “그런 부정적 정서가 공론의 장이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소수화·주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혐중은 한국사회와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한·중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이 지금보다 더 착한 나라가 된다면 없어질까.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강대국이 되고 더 앞선 자본주의 나라가 되더라도 여전히 중국을 싫어할 것이다. 문제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폭시키고 꺼질 불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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