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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설]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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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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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하던 정부와 3개 시도가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칙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 골자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인천·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폐기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였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태워서 묻도록 했다.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외적 허용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엔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반영됐다. 시행 날짜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땅이 좁은 한국에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공공소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은 주민 반발에 막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면, 공공소각장 건립은 더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만 해도 ‘지역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 주민 설득 실패 시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번엔 불가피했다곤 하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당사자는 지자체다. 지자체·주민들 간 쓰레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갈등 조정을 나 몰라라 했던 정부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이자 최종 목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30년 된 쓰레기종량제가 한계가 있다면 종량제봉투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천 중구가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중구는 5일 ‘2025년 제4회 중구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명칭을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28일에 이어 지난달 12일에도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해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중구 지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대교는 위치적 정체성, 지역 상징성, 지역 형평성, 갈등 최소화, 주민 의견, 지명 전문가 의견, 외국인·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립적인 명칭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대교’가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넘어, 인천시의 전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명칭이라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중구청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제3연륙교 명칭이 ‘인천국제공항대교’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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