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불볕에 덴 논밭…밥상 물가까지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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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22:49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불볕더위에 농산물 출하량 급감오이 53%, 열무 48% 등 값 상승수급 차질 ‘히트플레이션’ 우려양배추·당근 등 파종 늦어진 탓수확 줄어 추석 물가 영향 클 듯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일본 당국은 공격혁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방위성은 전날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공격용 무인기(드론)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했다. 또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외에도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당국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다.
일본이 2027 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한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 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연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지난 2022년 일본 당국이 확정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일본 당국은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다.
닛케이는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충남 서산시의 농부 박순옥씨(64)는 오후 5시가 넘어도 논에 나가기 어렵다.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웃집 농부의 시름은 더하다. 더운 날씨 탓에 물을 흠뻑 줘도 양배추가 자라지 않고 있다. 박씨는 “한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올해 작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 플레이션’(폭염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소매가)를 보면, 이달 열무(1㎏) 평균 가격은 3969원으로 전월 대비 47.8% 상승했다. 시금치(100g)도 1732원으로 전월보다 56.1% 올랐고, 오이(10개)도 한 달 전보다 53.6%, 얼갈이배추(1㎏) 가격도 30.1% 뛰었다. 도매가 기준이지만 특 애호박(20개)도 52.7% 급등했다. 무더위에 잎채소류가 특히 메말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년과 평년에 비하면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적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상태지만, 폭염이 이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기에는 작물 생장이 둔화되며 8월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은 25도 이상에서 생육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 추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파종해야 하는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생육이 지연되면 가을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추석 때도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나오는 당근은 8월 중순까지 파종해야 하지만, 가뭄으로 파종이 늦춰지고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8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과일과 엽근채소 등의 출하량이 늘고 있지만 사과와 배에 대해 “향후 열매 성장 지연, 햇볕 데임 등 고온 피해 확산이 예상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외는 7월 중순 고온으로 열매가 감소했고, 충청 지역에서는 백다다기 오이 재배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에 따르면 7월 5주차(7월27일~8월1일·도매가) 고등어(1㎏)는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갈치 1만6700원으로 41.53%, 자연산 광어(1㎏)는 1만8700원으로 11.3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영향으로 올랐던 닭·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닥쳐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이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기준 가금류 45만9738마리, 돼지 3만3759마리 등 가축 폐사는 총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요동치면 소비자 물가 전체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월16일) 기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제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기후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농축수산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남 아산시의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방문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크고, 젖소 역시 사료 섭취량 감소와 산유량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차단 도포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고수온 대응 비상회의에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 발효 해역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일본 당국은 공격혁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방위성은 전날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공격용 무인기(드론)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했다. 또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외에도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당국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다.
일본이 2027 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한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 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연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지난 2022년 일본 당국이 확정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일본 당국은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다.
닛케이는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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