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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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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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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9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8800선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9000선에 안착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1시간여만에 장중 최고가인 9385.59에 도달했다.
전날 코스피는 9063.84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는데, 하루만에 9400선까지 넘본 것이다.
간밤 마이크론테크놀로지(8.7%)와 샌디스크(11.54%) 등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상승한 영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오후 2시35분쯤에는 고점 대비 약 7% 떨어진 8831.72까지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결국 전날 대비 0.13% 내린 9052.42에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280만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 또한 오후 들어 가격대가 일부 밀리면서 전장 대비 3.35% 오른 277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8% 떨어진 35만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장세는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6866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나 홀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9000선 돌파를 견인했던 외국인은 이날은 3884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234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연 가능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출국해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국 간 실무 대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 협상 개시 시점 역시 순연됐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소식으로 미·이란 휴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익실현 압력 및 그동안 반도체 위주로 급격히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이날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고유의 문제, 소수업종 독주 및 쏠림 현상이 오늘 장이 밀린 근본 배경”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은 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쏠림현상에 대한 부담 및 이번주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이날 0.05% 오른 1001.40에 개장했으나,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어주며 34.34포인트(3.43%) 내린 966.5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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