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태국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치료 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구조됐다.차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당원협의회)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김 의원은 사퇴 배경과 관련해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 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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