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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중국 상무부, 강화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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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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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이고,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가 5년 후엔 ‘도심 숲’으로 탈바꿈한다.
코엑스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코엑스 조경 설계 국제 지명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국 SWA 그룹의 응모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SWA 그룹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조경 전문 설계사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 조경 디자인을 맡은 바 있다.
무협은 2029년 말까지 진행할 코엑스 리모델링에 맞춰 친환경 조경 설계를 통해 2030년엔 코엑스 주변이 서울 도심의 ‘녹지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ITC) 조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코엑스 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지난 3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은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가 맡기로 했고,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SWA 그룹은 코엑스의 지상 조경을 담당한다.
심사위원장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당선작은 무엇보다 조경적 창의성이 중심이 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영동대로 변에 도시 숲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당선안을 토대로 주관 설계사인 정림건축·서안조경과 함께 디자인을 통합·보완하고 최종 경관·조경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인허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9년 말 코엑스 리모델링 및 GITC 연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무역센터는 대한민국 무역을 이끌어온 중심지였다”며 “이제는 창의적 조경을 통해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녹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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