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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주도’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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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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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한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대표 등의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는 것이 경찰 등의 시각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준혜 사무총장도 오후 3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024년 8월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인적분할을 포함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농협 산하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차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농협과 정부간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둔 2차 개혁안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기태 개혁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농협의 모든 사업기능이 중앙회 한 군데 집중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을 할지, 인적분할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지주와 NH투자증권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중앙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제지주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중앙회에서 재차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앙회의 중복 의사결정 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 신설을 담은 1차 개혁안도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1차개혁안 중 조합원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외부감사위 신설은 인력과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최대 500명의 인력이 필요해 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외부감사위 신설이 필요하다며 강경하다. 장경호 농협개혁추진단 경제사업활성화 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은 제대로 부조리와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추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외부 감사위는 타협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인력(250명)과 비용수준(500억원)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와 농민단체 모두 감사 강화를 동의하지만, 감사위 추진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삼성전자 등 기업과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듯 내부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농협의 문제는 정부가 감독기능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한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의 제식구 감싸기 감사만 진행됐고 부조리가 구조화돼 반복된 만큼 감사기구 독립화가 시급하다”며 “ 농식품부도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삼계탕 사발면’이 뜻밖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한정 상품이라는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일본법인은 지난 2일 일본 전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삼계탕 사발면 판매를 시작했다. 삼계탕의 닭육수와 인삼 향을 컵라면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은 188엔(약 1770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의 구매 후기와 시식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개당 7000~8000원 수준에 거래되거나 공동구매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 현지 판매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소비자들은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음식인데 한국에서 못 산다”, “일본 출시 전에 국내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삼계탕을 컵라면으로 구현했다니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닭 육수 기반 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의 현지화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심 역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푸팟퐁커리 라면, 곰탕 라면 등 현지 전용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역 한정판 효과’로 분석한다. 원래 해외 시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한정 포카리스웨트 맛 음료나 해외 전용 과자, 스타벅스 지역 한정 MD 상품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신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 자체의 맛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농심은 삼계탕 사발면의 국내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보양식인 삼계탕의 대중성을 시험해보는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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