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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사설]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 공정위, 미국 압력 의연히 대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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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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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 지정은 시작일 뿐 공정위에는 ‘끼워팔기’ 의혹 등 쿠팡의 여러 사건들이 쌓여 있다. 공정위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경영 참여를 해온 점이 현장점검에서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2024년 당시에도 김유석씨의 경영 관여 의혹이 있었지만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공정위가 이번에 동일인 변경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외에도 쿠팡의 각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경쟁 업체와 같거나 더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의 외교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미국 전체 여론은 아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압력을 가하려는 미국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쿠팡의 로비스트인 셈이다. 정부는 쿠팡 문제가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되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도 상장은 미국에 하는 기업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쿠팡과의 법적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변경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사와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 BMW와 10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절벽)’에 부딪혔던 한국 2차전지 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신규 수주했고, 수주 잔고는 440GWh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간 10GWh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총수주액은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의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중국 5대 완성차 제조사인 체리자동차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W 수주를 비롯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통해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374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배터리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이나 설 명절,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홀로 강가에 서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모두의 고향이 나에게는 타향 같았다”. 시인 김용택이 이용악의 시 ‘눈보라의 고향’에 담아둔 감상이다. 떠난 이들에게 고향은 그리움이다. 하지만 잠시 그 허기를 채우고 떠나고 마는 곳. 더 이상 그곳은 삶의 고향이 아니다. 고향에 뿌리 박은 이들은 떠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다 정작 자신이 허기지고 만다. 20세기 한국인 삶의 가장 큰 사건은 이 ‘도시화’가 만들어낸 허기일 것이다. 삶이 땅이 아닌 공간에 터 잡은 도시화 말이다.
고향을 물으면, 우물거리게 된다. ‘서울 외엔 모두 시골’이란 서울내기들에게 자존심 상하면서도, 긴 서울살이에 지방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자리에서 서성이는 ‘1.5세대’가 내 고향 정체성이다.
도시민 2세대지만, 기억의 지층에 시골 또한 간직한다. 폭설이 내린 아침 뒷산에 올라 ‘푸드덕’ 소리에 돌아본 시선 속으로 들어오던 눈 날리는 솔가지의 흔들림을 기억한다. 노란 나락들이 탈곡기에서 탈탈거리며 알맹이를 드러낼 때 온몸을 휘감던 까슬함도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고향에 대한 허기는 서울 맞은편에서 왜소해진 ‘지방’으로 향한다.
1950년 도시인구는 410만명으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 명(도시화율 21%)에 불과했다. 60년이 흘러 2010년 도시인구는 4060만명(82%), 이제 거꾸로 5명 중 한 명만이 시골에 산다. 사람도 물자도 서울로 떠났다. 그사이 영호남 인구는 반토막 났다. 반면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서울 사람은 22%로 세 배 이상 불었다. 도농과 서울·지방의 격변은 천지개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땅의 삶에서 공간의 삶으로 변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에 ‘뿌리’를 둔 존재에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개인’으로 변모했다. 삶들 사이엔 관계보다 기능이 중요하고, 그게 존재가치를 정한다. 전장이 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올라갈 것인가’가 삶의 질서가 된다. 도시는 산업화·민주화의 용광로였지만, 동시 압축 진행된 근대화 속도에 정체성은 뿌리를 잃는다. ‘성공해도 불안한 도시인’들은 그래서 늘 허기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헌법 전문에 균형발전을 새겨넣자 하고, 아예 행정수도를 못 박자는 말도 들린다. 20여년 전 어디에도 없던 관습헌법 논리로 천시받던 균형발전이 지금 이처럼 절실해졌다.
광역행정통합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전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특별시로 합쳐진다.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지닌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조선 8도’에 남북을 더한 뒤 120년 넘게 이어진 체제에 처음 균열이 생겼다. 지방을 서울·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5극3특’의 거대 권역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시 앞길이 봄날 같지만은 않다. 원칙과 대의의 풍경을 지나면 다가오는 건 세밀화 같은 현실이다. 통합 시청을 어디에 둘지, 공무원 조직은 또 어떻게 합칠지 지나야 할 가시밭길이 한둘이 아니다. 또 다른 쏠림이 나타날 것을 알기에 처절할 수밖에 없다. 특별시는 강해지겠지만, 그 안의 시군들은 더욱 기반을 잃을 것이다. 이 명료한 미래는 지난 세기 도시화에서 한국인들이 체득한 교훈이다. 떠난 이들에게 상품으로 박제된 고향은 여전하고, 지방 소멸의 비극적 얼굴 또한 변함없이 남겨진 이들 몫이 될 것을 예감하게 된다.
서울·수도권만 비대해지는 소멸의 무한증식보단 나을 것이다. 다만 아쉽다. 이왕 바꿔야 한다면, ‘서울화의 아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을까. 오랜 허기 끝에 먹은 밥이 설익고 온전히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면 안타깝지 않은가.
문득 지난 200년을 지배해온 ‘근대성’의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허기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함에 다다른다. ‘5극3특’의 또 다른 불균형 전략이 ‘서울뿐인 한국’을 만든 불균형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없듯, 크고 효율적인 세상을 숭배하는 한 ‘우리의 땅’은 너무 좁다. 성장과 개발의 욕망 앞에 고향을 고향답게 만드는 꿈은 무망할 뿐인가.
성장해서 허기가 채워졌는가.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허기진 삶을 바꿀 근대성의 재구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더 느리게, 더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마름과 용기 사이에서 독백 같은 자문은 내내 휘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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