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첫 수출사례 되나···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최종조율 중 > 온라인문의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 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 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 중앙선 개설로 훼손내년 하반기까지 원형 재건 예정만주서 항일 무장투쟁 기반 마련석주 선생 ‘공적 재평가’ 논의도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국가유산 보물)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아래 사진)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임청각 복원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뒀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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