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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5. 정지윤 선임기자
올해 고1 학생들이 고3때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는 8월에 시행된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적용될 대학의 모집단위별 성적 반영 과목은 올해 8월 공개한다.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처음 시행되는 통합형 수능 첫 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15일 2028학년도 수능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에 기반해 치러지는 첫 시험이다.교육부는 현재 고1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를 9월이 아닌 8월 넷째주 혹은 다섯째주에 시행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미룬다. 교육부는 또 9월 모의평가 성적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제공해 사교육 입시 상담의존도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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