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대로면 세기말 여름엔 앉아 있기도 힘들다”···열스트레스 28.7배↑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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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0 03:43본문
국어시험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단극체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경제·안보·외교·기술이 얽힌 복합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저변에는 세계 판도를 두고 경쟁하는 미·중관계가 놓여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위기감을 느껴왔으나,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를 목격했고 과학기술과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 후, 높아진 자신감을 대외정책에 투사하고 있다. 현 단계 미국은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국의 무릎을 꿇릴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 낀 국가들도 진영 대신 사안별로 국익을 추구하는 다중정렬(multi alignment)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숨 가쁜 정상외교도 이런 위기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국익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동은 동북아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및 미·일 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미·일을 결속해 ‘사회주의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에 단거리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카드를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북·중·러는 집단방위와 같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어렵지만, 북·중, 북·러, 중·러 간 양자 협력은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탈냉전 이후 가장 높아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전제로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
유동적인 국제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 위기 지수를 크게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과 ‘두 국가’를 헌법에 반영했고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으로 삼기 위해 장벽을 쌓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개선한 전차, 사거리가 연장된 자주포, 방사포, 드론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태세이다. 더구나 북한의 이러한 군사행동은 ‘철천지원수’로 간주하던 미국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 철저한 타국’으로 규정한 한국을 겨누기 시작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가 사라지면 정전체제는 형해화되고 국경선의 작은 분쟁은 확전의 위험으로 비화할 수 있다. 더구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회담을 열어 긴장을 완화하던 과거의 위기관리 기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대응 말고는 속수무책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행동은 아직 조용하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 영공에 군사 드론을 보냈을 때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교과서와 각종 문건에서 통일과 동족의 개념을 지우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의 기반인 국경선을 완성하고 정밀성을 갖춘 군 재편까지 이룬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면서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적대의 틀을 깨는 데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우선 경제, 안보, 외교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명민하게 읽으면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몸에 익혀야 한다. ‘불편한 진실’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금기도 넘어서야 한반도 평화의 바늘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다. 사실 억지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확장 억지만으로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 조치, 선 핵동결, 체제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 군사주권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북·중, 북·러 관계 발전을 고려한 중국과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도 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설파하고, 9월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11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다자무대에 부르거나 적어도 간접적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잘 가다듬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패키지를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 동맹의 방기를 걱정하면서도 연루의 위험은 외면하고,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드러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집착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이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절박성의 부족이 이상주의가 아닌가. 최소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정전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현실에 뿌리내린 실용외교의 기반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단극체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경제·안보·외교·기술이 얽힌 복합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저변에는 세계 판도를 두고 경쟁하는 미·중관계가 놓여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위기감을 느껴왔으나,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를 목격했고 과학기술과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 후, 높아진 자신감을 대외정책에 투사하고 있다. 현 단계 미국은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국의 무릎을 꿇릴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 낀 국가들도 진영 대신 사안별로 국익을 추구하는 다중정렬(multi alignment)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숨 가쁜 정상외교도 이런 위기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국익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동은 동북아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및 미·일 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미·일을 결속해 ‘사회주의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에 단거리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카드를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북·중·러는 집단방위와 같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어렵지만, 북·중, 북·러, 중·러 간 양자 협력은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탈냉전 이후 가장 높아졌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전제로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
유동적인 국제 및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 위기 지수를 크게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과 ‘두 국가’를 헌법에 반영했고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으로 삼기 위해 장벽을 쌓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개선한 전차, 사거리가 연장된 자주포, 방사포, 드론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태세이다. 더구나 북한의 이러한 군사행동은 ‘철천지원수’로 간주하던 미국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 철저한 타국’으로 규정한 한국을 겨누기 시작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가 사라지면 정전체제는 형해화되고 국경선의 작은 분쟁은 확전의 위험으로 비화할 수 있다. 더구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회담을 열어 긴장을 완화하던 과거의 위기관리 기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대응 말고는 속수무책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행동은 아직 조용하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 영공에 군사 드론을 보냈을 때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교과서와 각종 문건에서 통일과 동족의 개념을 지우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의 기반인 국경선을 완성하고 정밀성을 갖춘 군 재편까지 이룬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면서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적대의 틀을 깨는 데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우선 경제, 안보, 외교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국제질서를 명민하게 읽으면서 한·미 동맹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몸에 익혀야 한다. ‘불편한 진실’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금기도 넘어서야 한반도 평화의 바늘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다. 사실 억지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확장 억지만으로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 조치, 선 핵동결, 체제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 군사주권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북·중, 북·러 관계 발전을 고려한 중국과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도 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설파하고, 9월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 11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다자무대에 부르거나 적어도 간접적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잘 가다듬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패키지를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 동맹의 방기를 걱정하면서도 연루의 위험은 외면하고,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드러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집착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이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절박성의 부족이 이상주의가 아닌가. 최소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정전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현실에 뿌리내린 실용외교의 기반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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