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 온라인문의

인천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 10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3218건을 발굴·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6~7월 두 달간 실시됐다. 점검에는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1287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094곳이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을 포함한다.
점검에선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 공사용 시공·보강 임시가시설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건설현장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전도 위험 등 위험 요인 3218건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간 약 230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4월 해빙기 붕괴, 5~6월 우기 침수, 7~8월 여름철 태풍, 9~10월 가을철 태풍, 11~2월 동절기 한파·화재 등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시민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111곳에 대한 전수 전검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한강․일반교량 263곳, 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 등 345곳, 도로사면 77곳, 상·하수도 188곳, 한강시설물 6곳, 건설공사장 232곳이다.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영어·네팔어·캄보디아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건축공사장에 옥외작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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