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슬세권에서 매일 운동해요” 관악구 체육진흥계획 시행[서울25]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 관악구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관악구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해지는 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령·계층·종목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는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원신지구 테니스장’과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등 신규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신림체육센터를 비롯한 노후된 공공 체육시설은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관악구체육회와 협력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풋살교실, 청소년 스포츠교실 등 총 55개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성된 ‘관악 파크골프장’을 활용한 파크 골프교실을 신규 개설해 구민에게 새로운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름철 휴식처인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도 지속한다. 낙성대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악산공원 물놀이장등의 어린이 물놀이터 4개소는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기상 전망에 맞춰 예년보다 개장 시기를 앞당겨 7월 초에 문을 연다.
박준희 구청장은 “생활체육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167.5로, 2020년 기준(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래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해 올해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파견할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기존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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