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센터 추진…입법 예고 > 온라인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입법안에 따르면 익명 신고는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익명신고 내용을 검토해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익명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차례 걸친 요구에도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부 판단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 처장이 지명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계란·돼지고기 등에 이어 전분당 담합 의혹도 들여다보면서 정부 눈치 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인 사조CPK는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격 인하 품목은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전분과 물엿, 과당 등으로 인하율은 품목별로 다르다.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 간 거래(B2B), 소비자용(B2C) 등 국내 모든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 원가 부담으로 커진 거래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CJ제일제당 역시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대상은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류 3종과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5% 인하한 바 있다. B2B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다.
전분당은 과자·음료·소스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업계에서는 최근 잇단 제품 가격 인하가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분당 외에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 물가와 직결된 주요 식자재 시장과 관련한 담합 여부를 전방위로 점검하고 있다.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였고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위는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설탕 판매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 등 제분·제당업체들은 연이어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부처들이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장관급 직위에 오른 그가 안정적 후계 관리 등 김 위원장 체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주요 보직 선거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당 전문부서는 21개였으나 이날 부장은 17명만 호명돼, 전문부서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맡았던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에 다시 올랐다. 김 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활동 범위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넘어섰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높은 직책을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올해 38세가 된 그에게 제도적 입지를 마련해줌으로써 김 위원장 통치를 강화하고 후계 구도의 안정적 관리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대남이나 대외 분야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최상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재룡 전 당 규율조사부장과 리일환 당 비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기존 4명이었던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전 당 조직지도부장 등 5명이 됐다. 2019년 내각총리를 지낸 김재룡은 첫 번째로 부장으로 호명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인사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부서로 꼽힌다.
조용원은 당 비서국 비서와 부장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이번에 퇴진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의 후임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비서국 비서는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안금철 금속공업상, 김승두 교육상,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도 새로 포함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전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이번에 퇴임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정지도부장의 자리를 그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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