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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 강화 추진···오브라이언 “군 전문가 의견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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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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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2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내 인생 첫 한국 여행(My First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잠재 수요층까지 방한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기존 1만 6천 엔에서 9천 엔으로 인하하면서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라며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일본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초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홍보에는 일본의 국민 배우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연예인인 초난강(쿠사나기 츠요시)이 참여한다. 지난 5월, 초난강 공식 유튜브(구독자 110만 명) 채널은 첫 해외 촬영지로 부산을 선택해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지와 미식, 쇼핑 체험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공사는 처음 한국을 찾는 여행객을 위한 전용 가이드북도 선보인다. ‘오늘 갈까? 한국(My First Korea)’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북에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 절차, 교통 이용법, 결제 방식, 여행 예절, 기초 한국어 표현 등 초행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담았다.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일본 현지 관광업계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한국 여행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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