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란의 봄’ 올 때까지…대학가에 다시 움튼 ‘저항의 싹’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변호사 이란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정권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이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명문인 테헤란 샤리프 공대에서는 이란 국기를 든 수백명의 시위대가 캠퍼스를 행진하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겨냥해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학생들이 사복 차림의 바시지 민병대와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 조직으로 지난달 유혈 진압에 투입된 바 있다.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희생된 시위대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샤(국왕)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는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테헤란 의대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다 수감된 사람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고등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란 교사노조협의회는 테헤란, 고르간, 반다르 아바스 등 여러 도시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빈 책상’이라는 이름의 집단행동이 “살해당한 학생 수백명, 교사 수십명의 이름과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 40일째 열리는 추도식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길란주 라프메잔 마을에선 지난 1월 시위에서 희생된 청년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에 많은 사람이 모여 “한 사람이 죽으면 1000명이 그 뒤에 서겠다”고 외쳤다.
지난해 12월 말 상인 주도로 발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대학생들이 가세하며 이란 전역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인한 희생자는 최대 3만6500명으로 추산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 무력 진압으로 “3만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인신공격 표현을 한 이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모욕을 해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A씨는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씨를 비난하면서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면서 “제가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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