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책 수백만권 스캔한 앤스로픽 충격…AI가 뒤흔든 ‘저작권’ > 온라인문의

수원법률사무소 [주간경향] 물류센터처럼 천장이 높은 거대한 창고에 종이책을 담은 상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다. 알파벳과 숫자로 구획된 ‘상자 책장’에는 무수히 많은 책이 꽂혀 있다. 2024년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Claude)’를 운영하는 미국 AI 회사 앤스로픽(Anthropic)이 비밀리에 “파괴적 스캔”을 통해 수백만권의 종이책을 컴퓨터에 입력·학습시킨 뒤 폐기한 작업, 이른바 ‘프로젝트 파나마’를 찍은 사진이다. 해당 사진을 포함해 앤스로픽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약 어떤 AI 기업이 1000원에 신문을 한 부 구입한 뒤, 이미 신문값을 치렀으니 신문에 실린 사진과 기사, 칼럼 등을 모두 AI 모델에 학습시킨다면 이는 공정한 행위일까? 여기서 ‘신문’을 ‘책’으로 바꾸면 앤스로픽 사건이 된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공정 이용”이라며 앤스로픽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앤스로픽이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에게 합의금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지만, 더 의미심장한 건 앤스로픽의 ‘무단 책 학습=공정 이용’이라는 법원 판결이었다.
미국 내 AI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핵심은 공정 이용 여부다. ‘공정 이용(fair use)’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명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연구, 비평, 학술, 교육,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목적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살핀다.
앤스로픽 소송의 시작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8월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등은 작가 집단을 대표해 앤스로픽이 저작권자들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책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앤스로픽이 인터넷에서 수백만권의 불법 파일을 다운받아 이를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를 두고 AI 모델의 무단 학습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앤스로픽에게 책임을 물은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불법 파일 활용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였다.
앤스로픽은 자사 모델 학습에 불법 다운로드 파일과 종이책 모두를 활용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초반엔 온라인 해적 사이트로부터 수백만권의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사용하다, 이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를 지휘했던 톰 터비를 2024년 2월 총책임자로 영입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검색 편의를 위해 2000만권 이상의 도서를 스캔해 공개한 프로젝트로, 미 대법원은 2016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앤스로픽은 수백만달러를 들여 도서관, 중고서점 등에서 종이책을 직접 구입해 이를 절단해서 스캔하고 저장·학습시킨 뒤 나머지 종이들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수백만권의 책을 추가로 학습시켰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이중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고, 종이책을 구입해 저장하고 학습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저자들의 불만은 마치 학생들이 글을 잘 쓰도록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AI의 ‘학습’을 인간이 타인의 글을 읽고 배우는 과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앤스로픽 판결은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판결인 만큼 유사한 소송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에선 앤스로픽 판결 이후 메타 사건 등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AI 기업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정책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의 한 판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공정 이용’을 저작권자보다 기업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국내에서도 개별 출판사 혹은 협회에 (AI 관련 기업에서) 저작권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습 대가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콘텐츠 가격뿐 아니라 활용범위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학습 편의 위주로만 정책을 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칙과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말 ‘액션플랜’ 32항에서 ‘인공지능 학습 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내세우며, AI 학습 시 저작권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개정안 또는 AI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대원 제주대 국어교육과·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교수는 “최근 AI 모델 학습 시 데이터세트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불투명한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쟁을 넘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공동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기업·국가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 기준 완화가 실제 국내 기업들에 이익이 될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는 “기업의 ‘이용권’ 위주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창작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둘째는 데이터 시장이 만들어질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저작권뿐 아니라 모든 국제 계약의 기본은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국내 저작권자들이 ‘양보’한다고 쳐도 지브리·오픈AI 케이스처럼 완화된 저작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외국의 대형 AI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32조·301조, 안보 위협·미국 기업 차별·권리 침해 품목에 부과보고서 등 요건 마련에 시간 소요…기존 협정 ‘파기’ 국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관세 정책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연 것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해 기존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파기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 다 품목별 관세지만 품목을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는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글로벌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즉각 무효가 됐지만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 무역 협정을 철회하려 할 경우 미국이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품목관세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 협정을 파기한다면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의 심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해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손흥민(34·LAFC)이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와 정면 대결에서 먼저 웃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사커(MLS) 2026 정규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했다. MLS 역대 두 번째, 시즌 개막전 기준 사상 최다 관중인 7만5673명이 운집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제골을 배달하며 팀의 첫 승을 이끌었다.
전반부터 LAFC가 경기를 주도했다. 손흥민은 전반 6분 절묘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골키퍼와 일대일을 맞이했지만 슈팅 타이밍을 놓쳤고, 박스로 쇄도하던 드니 부앙가에게 연결한 패스도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그러나 전반 38분, LAFC가 마이애미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역습을 전개하자 손흥민이 박스 부근에서 침착하게 볼을 받아 우측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정확히 찔러줬다.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2026 MLS 시즌 첫 도움이자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다.
후반 들어 마이애미가 기세를 올렸지만 LAFC의 수비벽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 28분 티머시 틸먼의 40m 롱패스를 머리로 끊어낸 부앙가가 튀어나온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문에 밀어넣으며 점수 차를 2-0으로 벌렸다. 나단 오르다스의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까지 더해져 마이애미는 개막 첫 경기부터 세 골을 내줬다.
교체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승부욕이 드러났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43분 교체를 지시하자 손흥민은 교체 보드를 확인한 뒤 인상을 찌푸리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홈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부진했다. 지난 13일 친선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출전이 불투명했던 메시는 이날 출전을 강행했지만 평소 같지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왼발로 감아 찬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난 게 이날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과 메시의 스타성을 감안해 평소 LAFC 홈인 2만2000석짜리 BMO 스타디움 대신 7만7000석 규모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개막전 장소로 택했다. 둘이 같은 경기에서 마주한 것은 MLS에서는 처음이다. 각각 토트넘(잉글랜드)과 바르셀로나(스페인)에 몸담았던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7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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