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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가맹점 갑질’ 메가커피에 23억 메가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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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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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 한국 위치는?
■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일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언제쯤 이런 경사가 생기는 것이냐”는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저돌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 면역체계 원리를 규명한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와 ‘금속·유기 골격체’라는 고성능 흡수 소재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를 지난 6일과 8일(현지시간) 각각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까지 일본의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총 27명(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이 가운데 70%(19명)가 2001년 이후 상을 받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일본이 과학 부문 노벨상을 받는 일이 잦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꼽는다.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자료인 ‘노벨 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성과가 21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10년대 이후다. 단순 계산하면 한국이 과학 부문 노벨상의 유력 후보국이 될 날은 앞으로 십수년 뒤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 기초과학 투자 방향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적합한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기타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오마르 야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과거 함께 연구했던 김자헌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구비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년 만에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국내 풍토에서 긴 호흡으로 결과물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진흥’에서 ‘인류 과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할 이유를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못박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 30여년 전에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국제주의’로 확장했다. 1987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인류 질병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과학자 지원 프로젝트인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을 제안했다. HFSP는 현재 37개 회원국을 두고 연 6000만달러(약 850억원) 예산을 사용한다.
국내 과학계 한 관계자는 “HFSP 제안을 계기로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요 노벨상 수상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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