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12년 소송에도 휠체어 버스는 0대”…장애인 단체, UN에 ‘시외이동권’ 개인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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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04:09본문
인천흥신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지시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음주운전 중인 듯한 차가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당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용곡동까지 5㎞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필수 가전이 됐다. 하지만 같은 날씨에도 어떤 집은 유난히 덥고, 어떤 집은 상대적으로 쾌적하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부 기온만이 아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여름철 실내를 덥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창문을 통한 태양 복사열’을 꼽는다.
복사열은 바닥과 벽, 가구 등에 흡수돼 이를 달구고, 달궈진 물체가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실내 온도를 높인다. 때문에 실외 기온이 같더라도 직사광선을 오래 받는 집은 냉방을 해도 쉽게 시원해지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암막커튼을 닫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복사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문에 열차단 필름을 시공하면 태양열 유입을 줄여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기도 시간대가 중요하다. 외부 기온이 실내보다 높은 한낮에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면 실내로 더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맞통풍을 하면 실내에 축적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것도 냉방 부담을 덜어준다. 오븐이나 가스레인지 사용은 가능한 한 저녁 시간대로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 TV와 컴퓨터, 조명 등 발열이 있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면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가동해 냉기를 순환시키면 같은 설정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지시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음주운전 중인 듯한 차가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당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용곡동까지 5㎞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필수 가전이 됐다. 하지만 같은 날씨에도 어떤 집은 유난히 덥고, 어떤 집은 상대적으로 쾌적하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외부 기온만이 아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여름철 실내를 덥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창문을 통한 태양 복사열’을 꼽는다.
복사열은 바닥과 벽, 가구 등에 흡수돼 이를 달구고, 달궈진 물체가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실내 온도를 높인다. 때문에 실외 기온이 같더라도 직사광선을 오래 받는 집은 냉방을 해도 쉽게 시원해지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암막커튼을 닫아 창을 통해 들어오는 복사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문에 열차단 필름을 시공하면 태양열 유입을 줄여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기도 시간대가 중요하다. 외부 기온이 실내보다 높은 한낮에는 창문을 오래 열어두면 실내로 더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반대로 기온이 내려가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맞통풍을 하면 실내에 축적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것도 냉방 부담을 덜어준다. 오븐이나 가스레인지 사용은 가능한 한 저녁 시간대로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 TV와 컴퓨터, 조명 등 발열이 있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면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가동해 냉기를 순환시키면 같은 설정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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