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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주민 아니면 요금 2배”…일본 관광지 ‘이중가격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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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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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주자로 지난 15일 선거·정당정치 전문가인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내며 선거 관리 제도 개선, 참정권 보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두고 선관위 사무처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만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애초 참정권 보장 목적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직원 외에 선거 업무를 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선관위 위탁 선거 사무는 계속 늘어나고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등 현장의 핵심 갈등 요인들을 방치해 온 결과다.”
-이번에도 현장 문제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는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지역 단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로 구·시·군 선관위 등 일선에서부터 중앙사무처, 중앙선관위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를 통해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사태 배경으로 선관위 사무처의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이 거론된다.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가 아닌 사무처에서 결정했다. 사무처는 행정 효율성, 예산 절감, 사무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결정한 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관점의 결정이었다. 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선거 부정을 통제하거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결정은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됐어야 했다. 효율성을 쫓다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았나.”
-송파구의 선관위 직원은 13명인데 투표소는 146개였다.
“투표용지 사태는 선관위 운영의 부실이 드러난 게 맞고 옹호하기 어렵다. 다만 선관위가 운영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선관위는 기관 특성상 선거 기간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꾸리게 되지만 서로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선거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 퇴직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시에 선거 교육을 하고 선거 때 정당한 수당을 주고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 신분상 보상과 혜택을 명시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해체론·행정부 이관론이 거론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재 논의는 대안을 찾기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허점이 어디서 생겼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적이고 미시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일각에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등 윗선의 구조 변경 같은 거대 담론만 붙들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는 문제 아닌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쟁이 벌어지지 않나. 중앙선관위원 9명 중 한 자리인 상임위원을 두고도 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이유는 5부 요인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경을 보지 않고 다른 누구를 임명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격’일 수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어떻게 선관위를 통제해야 하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층위를 나눠서 볼 수 있다. 채용, 인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독립적 감사 기구를 만들어 국회와 교차 검증을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 밖 독립위원회 모델을 도입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당시 시민단체, 학회,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일을 했다. 당시 이 독립위원회를 상설화해 6~7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선관위 개혁에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상설 감사 기구 모델을 참고하면 좋겠다.”
-국회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개혁을 추진할 때 정치권이 정파적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제도 개편이 그렇듯 지금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개편이 언젠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이익인 제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당장 유불리만 따지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하자 쓴소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며 선거를 치렀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민심은 분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정부·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당 지도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원내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의결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스튜디오에서 별도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의원 총회를 거쳐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현재 원내대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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