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의뢰 권고…“해체에 가까운 혁신 필요” > 온라인문의

용인강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총 140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곳은 (140개 중) 26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비율을 하한 50%로 결정한 데 대해선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중앙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 주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마쳤다.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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