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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추가조사···이원석엔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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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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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혐의로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나흘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때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에 수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전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때도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지명자 신분이었을 때부터 이 전 총장에게서 김 여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검찰 수장인 이 전 총장이 부당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세 살배기 아이를 두고 차마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난 30대 여성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결혼 전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빚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줄어든 소득, 가족 생계비 부담과 맞물리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눈앞의 아이를 보며 끝내 버텼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는 눈물을 훔치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듯 말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빚 문제를 개인의 실패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시선이 남아 있다. 그러나 채무는 개인의 의지나 성실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침체와 실직, 사업 실패, 질병, 가족 돌봄 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한다는 점이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4398명이 ‘경제생활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이는 빚 문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빚은 사람을 숫자로만 압박하지 않는다. 연체 독촉은 불안과 수치심을 키우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은 사람을 더욱 고립시킨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다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서서히 잃어간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계획을 세운다. 금융 문제도 다르지 않다. 병을 숨긴다고 낫지 않듯, 빚도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통장 잔액 부족, 연체 안내 문자, 카드 돌려막기는 일상이 보내는 위험 신호다. 빚 문제로 일상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견디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사람에게 채무상담의 문턱은 높고 낯설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상담을 받는 것조차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상담은 실패를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와 생활을 진단받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회복의 과정이다.
평범한 하루가 빚의 무게로 짓눌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일마저 두려워진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채무조정은 물론 개인회생·파산,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살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빚 때문에 멈춰버린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상담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다.
우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빚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빚의 무게가 사람의 생명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 빚 때문에 청년의 출발이 멈추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의 내일이 가로막히는 비극은 이제 없어야 한다. 빚 앞에 혼자 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기본사회이다.
“잘 살아볼게요”라는 다짐이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의 문턱은 더 낮아지고 상담의 손길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 빚 때문에 삶의 끈을 놓는 비극만큼은 이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듣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 키 161~165㎝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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