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경찰, 국정원 직원 김병기 장남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 조사…차남에서 장남까지 수사 확대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제작 경찰이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차남에 더해 장남까지 확대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장남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한을 계획하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시 만날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좌진에게 공유한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장남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의원의 차남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의 도움으로 차남이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이를 이용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을 향해 ‘늑장 수사’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찰 지휘라인이 바뀌었고, 지난 27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 관계자가“(수사가) 안 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끊어서 (송치)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한 뒤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취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껍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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