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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경기둔화 땐 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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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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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싸고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국내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통제 장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정 서강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 수준의 대미투자가 지속될 경우 불황기에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3500억달러 투자 중 손실이 5% 생긴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추가 재정 부담은 17억5000만달러로, 연간 국가채무 대비 0.16% 수준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당장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손실이 매년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쏠리거나, 경기 불황기에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허 교수는 “경기둔화 시기에 손실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된 독립적인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5376개 기업이 2018~2023년 공장을 얼마나 폐쇄하고 설립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자산업과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순폐쇄율이 양의 값을 가졌다”며 “특히 해외 투자 기업들이 더 많이 국내 공장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면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중소기업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이후 대미 투자와 연계된 산업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혁신 생태계 약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허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라고 보면, 자본이 1.2%포인트, 생산성과 기술혁신이 0.7~0.8% 정도 기여한다”며 “미국의 첨단산업에 투자하면 자금과 기술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 혁신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확대가 자칫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미투자를 서둘러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유권자의 64%가 생활비 부담을 얘기하면서 관세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간선거 전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대미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합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예정대로 대미투자를 추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미투자특별법 안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안정성’만 언급됐을 뿐,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안보 전략에서 대미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법제화하고, 프로젝트별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국회 업무보고 또는 심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사전 ‘보고’가 아닌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에 한 번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정도로 국부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양해할 수 있겠나”라며 “사전 보고 절차로 끝나면 국회가 문제 있는 투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장치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주간경향] 정수경씨(56)는 5년 전 세종시 금강 수변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9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5억원이나 받아야 했지만, 남편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정 씨의 상가는 분양 후 지금까지 쭉 비어 있다.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매달 200만원 가까이 지출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한다.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 한 집 걸러 전부 암에 걸렸다”면서 “처분도 못 하는데, 나 죽고 나서 자식들도 이자를 낼 판”이라고 말했다.
지역 슬럼화나 상권 붕괴로 이어져
꾸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한때 안정된 노후를 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상권은 몰락했는데, 한발 늦게 상가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은행 이자와 관리비라는 이른바 ‘무한 공실 지옥’에 갇히면서다. 신도시에서는 상가 공실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슬럼화나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상업용지 매각을 포기하고 공공용지로 전용하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아예 상가 자체를 없애는 사업장까지 나타났다.
지난 2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등록된 세종시 경매물건을 보면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A상가는 감정평가액 9억4600만원에서 4차례나 경매가 유찰돼 2억2700만원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진동에 있는 9억4300만원짜리 상가도 4차례 유찰된 뒤 2억200만원에 다섯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상가 10곳 가운데 거의 1곳꼴로 공실인 셈인데, 이를 전국으로 따져보면 사정은 더 나쁘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에 달하는데 역시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부산(15.4%), 대구(18.1%), 광주(16.2%), 울산(17.2%), 세종(24.2%) 역시 1년 전보다 최대 2%포인트 넘게 공실률이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상가의 인기가 시들하다 보니 서울·수도권 구도심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은 사업성을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을 제척하거나 아예 짓지 않는 선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재건축하면서 단지 내 상가는 다시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상가 조합원들의 경우 상가 대신 재건축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지 내 우성상가 박종웅씨는 “처음에는 아파트 따로 상가 따로 재건축해서 단지 내에 도로를 신설해 상가를 살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상가) 지어봤자 장사도 안 되고 골칫덩이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상가를 짓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에 2000원짜리 달걀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되는 세상에 상가는 이제 단지는 물론 주인들한테도 애물단지”라면서 “마지막 회의 때는 상가 주민 단 한 명도 (상가를 없애자는데)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우성상가는 476세대인 우성아파트와 인접한 364세대 쌍용2차아파트 내에 있는 유일한 상가지만 영업 중인 가게보다 문을 닫은 가게가 훨씬 많았다.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영진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그 규모나 위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서 상가를 원래대로 짓는 방법, 작게 짓는 방법, 위치를 대로변으로 옮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상가 측에서 아예 짓지 않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상가는 분양이 잘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춰주는 효자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나면 조합이 관리비와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다. 소비문화 변화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조합에 이득이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비용 일부를 상가를 팔아 충당하려던 사업장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서울 강동구 둔촌동) 등 대단지조차 상가 공실 문제로 고전하는 것을 본 조합들이 최근 선제적으로 상가 없는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성1차아파트 외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재건축 시 상가를 짓지 않고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일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상가 면적을 기존 1만4000㎡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상가 조합원에 아파트를 주는 조건을 두고 견해차가 커지면서 상가를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 때문에 (단지 내 상가는) 경쟁력이 없다”면서 “상가 측과 협상이 안 되면 아예 상가 자리를 빼주고 재건축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상가 분양 줄이는 재건축·지자체들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사회의 골칫덩이로 자리 잡으면서 재건축 시 상가 유지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상업용지 매각을 포기하고 주거용지나 공공용지로 바꾸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등 비거주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20%(연 면적 기준)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상가 없이 100% 아파트만 짓는 것도 가능해졌다. 근린생활 시설 없는 재건축 불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아파트만 짓는 건 절대 안 된다던 서울시가 ‘공실 폭탄’ 맛을 제대로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6%가 넘는 광주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2024년부터 주상복합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5%포인트 낮췄다. 전국 최고 공실률을 기록 중인 세종시는 아예 상업용지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내놓은 2026년 업무 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를 주택·공공용지로 전환해 상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세종 금강 남측에 방치된 금강 수변 상업용지 5필지(2만358㎡)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부터 추진키로 했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그동안 세종 시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금강 수변 상가 허용 업종 확대,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등 공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어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정주 여건은 개선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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