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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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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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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이란 전쟁을 틈타 정유사끼리 유가·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룹 NCT 출신 가수 마크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마크 소속사 어퍼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마크가 착용한 의상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꼈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인식, 그리고 주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연합의 깃발로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마크가 이 문양이 담긴 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퍼룸은 “빈티지 의상 아이템으로 착용된 것이었으나, 티셔츠에 표시된 상징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민감성을 인지한 후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이미지가 외부에 공유되면서 상징이 노출돼 대중에게 우려를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퍼룸과 아티스트는 인종차별, 증오,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상 선택과 콘텐츠 승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는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 팀을 탈퇴해 1인 기획사 어퍼룸을 설립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이에 따른 법원 판단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집시법상 이번 시위가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규정 등이 있다면서도, 현장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성격과 주장이 다른 점 등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참정권 침해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의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산 등에 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시위가 기동대를 투입했던 잠실 투표소 시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잠실 투표소 시위의 경우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투표함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내일 상황이 다르고 일주일 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서 변화에 따라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진입 시도 이후 대한체육회 측 추가 출입 요청은 없었다면서 “출입 요구가 있으면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경고해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그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통해 9명을 확인했고 이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명 중 지난 16일 체육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출입을 막아선 시위 참여자 1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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