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 6·3 지방선거 D-30 ] 6·3 키워드, 보수 결집·재보선·리스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12:40

본문

영남 등 여당 우세서 판세 변화보수 지지세 규모 주요 변수로재보궐 14곳…헤비급 미니총선여,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야, ‘윤어게인’ 공천 내부 갈등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양향자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며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며 여야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도 보인다. 보수세력 결집, 여야 간 의석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재보선 판세, 여야의 막판 리스크 관리 등이 남은 한 달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울·경과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하정우 부산 북갑 재보선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였다.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4%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후보가 확정된 대구도 비슷하다. KBS부산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 31%로 격차가 오차범위(±3.5%포인트)에 가깝게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16곳 여야 대진표도 확정
지난달 20~22일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를 받아 실시한 김 후보와 추 후보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각각 43%, 2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4%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부·울·경 판세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은 여야 격차가 최대 15%포인트 벌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지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간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를 넘어 진보당은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와 범여권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특검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검토하는 등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6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06

[ 6·3 지방선거 D-30 ] 6·3 키워드, 보수 결집·재보선·리스크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 6·3 지방선거 D-30 ] 6·3 키워드, 보수 결집·재보선·리스크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