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미 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 온라인문의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대체로 당론에 따라 표가 갈렸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만 반대표를, 공화당에선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작전 승인을 위한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공격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번 표결은 사실상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이란 공격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무산시키면서 닷새째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란 공격 작전에 뒤따르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결의안에 반대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 공격 작전이 장기화하거나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우리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 작전이 몇 주간 계속되거나 지상군 투입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의회는 군사력 사용 승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에서도 오는 5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하원을 통과해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미 연방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난해 6월부터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번번이 부결됐다.
3일 강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적설량은 향로봉 65.4㎝, 미시령터널 60.9㎝, 진부령과 구룡령 기각 55.3㎝, 삽당령 46.0㎝, 강릉 왕산 45.3㎝, 대관령 39.7㎝, 삼척 도계 38.8㎝, 정선 백복령 32.9㎝, 태백 25.2㎝, 정선 임계 23.8㎝, 화천 광덕고개 15.9㎝, 인제 정자 13.4㎝, 철원 김화 10.5㎝ 등이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난 2일부터 3일 새벽 2시까지 6건의 눈길 교통사고와 2건의 나무 쓰러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7분쯤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한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부상자 1명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2일 오후 9시 44분쯤 속초시 설악동 켄싱턴 호텔 인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산지에 5∼20㎝, 영서 중·북부 내륙에는 1∼5㎝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북부 동해안에는 1㎝ 미만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6∼11도, 산지(대관령·태백) 0∼2도, 동해안 5∼7도 분포를 보이겠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큰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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