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 온라인문의

해시드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맞대결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5일 발표한 티켓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이 전체 104경기 중 티켓 수요 2위를 기록했다.
FIFA는 지난달 14일까지 한 달간 월드컵 티켓 신청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5억건이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구매 요청을 받은 경기 1위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K조 조별리그였고, 3위는 결승전이었다. 4위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 5위는 K조 2위와 L조 2위의 32강전이 차지했다.
한국-멕시코전에 이처럼 관심이 쏠린 이유는 명확하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이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언론과 팬들은 한국을 A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고 있다. 32강 진출을 가를 핵심 경기라는 인식이 티켓 수요를 폭발시켰다.
여기에 손흥민(34·LAFC) 효과도 한몫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긴 손흥민에 대한 북중미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드 스타의 경기를 직접 보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런 뜨거운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멕시코를 응원하는 일방적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멕시코 사전답사를 마친 뒤 “2002년에 우리도 경험했듯이 홈팀의 이점은 매우 크다”면서 “멕시코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은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번 시드가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우승 후보가 아닌 멕시코라는 점부터 행운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 미국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확실한 1승 제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있다. 조 2위를 하더라도 B조와 맞붙는데, B조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유럽 플레이오프(PO) 팀으로 구성돼 12개 조 중 가장 약한 조로 평가받는다.
이동거리도 짧다. 한국은 조별리그 기간 멕시코 내에서만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전체 참가국 중 7번째로 짧다. 토너먼트로 갈수록 선수층이 얇은 팀에게 체력 소모 최소화는 큰 장점이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가 “우리 조 보면 볼수록 좋다”고 감탄한 것처럼, 한국은 포트2 사수를 통해 최상의 조 편성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그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핑계 댈 거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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