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셧다운 지지와 트럼프 수수방관 사이 딜레마 빠진 민주당 > 온라인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성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화당 주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P통신도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 입장 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을 셧다운으로 인한 타격을 주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내 반트럼프 선봉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트럼프의 무법 행위가 확대될수록 우리는 굽히기보다는 더욱 꼿꼿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쪽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지역구 소속으로 하원 예산안 표결 시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한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은 “(셧다운은) 극좌 그룹의 요구에 굴복해 트럼프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일 임시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입장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 53명, 민주 47명(무소속 1명 포함)으로 나뉘어 있다. 찬성 55-반대 45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이번엔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설악산(해발 1708m)의 첫 단풍이 2일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보다 4일 늦은 것이다.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여긴다.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된 20일 이후 절정을 이룬다.
기상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전과 시작,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해 누구나 단풍 실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 통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 실시간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단풍 여행에 나설 때 ‘기상청 날씨 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29일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 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일본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자민당이 제1당인 데다 이념과 정책 차이가 큰 야당간 결집이 어려워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이시바 총리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확인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마친 뒤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 경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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