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국제칼럼]혼란의 세우타, 돌아온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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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0 09:36본문
구구정구입 지난달 말,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유럽으로 향할 길을 찾아 5만명 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필사의 탈출 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까지 바다로 뛰어들었고, 서로를 붙잡은 채 물에 빠지거나 혼란 속에서 압사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2일 기준 최소 7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희생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비극 앞에서 유럽 전역의 극우 정치인들은 애도를 보내는 대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들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의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스페인 이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며 비난했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도 도버 해협을 찾아 유사 불법 이주 시도가 영국에서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세우타 사태를 “재앙”으로 칭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우파 진영은 올해 1월 도입된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 합법화 법령이 이주민을 끌어들인 ‘유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시민 입법 운동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2024년 하원에서는 310명의 의원이 심의에 찬성해 극적인 통과를 이뤘다.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은 복스뿐이었다. 정책의 내용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국경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5개월 이상의 연속 거주를 증명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이미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내는 합법적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현실적인 통합 정책이다.
현장 목소리도 선별적 합법화의 손을 들어준다.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에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자들조차 무차별적인 구금·추방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반을 갖춘 이들에게 취업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럽 대중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유럽 5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추방이 아닌,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지지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와 엄격한 관리의 공존이지, 극우가 주장하는 ‘개방이냐 봉쇄냐’라는 낡은 딜레마가 아니다.
세우타의 비극은 극우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럽이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이들의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EU가 소집한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공정한 난민 심사, 안전하고 관리된 이주 경로 확보, 정당한 송환 절차 적용, 조건부 합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 이주민 유입 최전선에 선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국 간 책임 분담도 필수적이다. 강한 국경은 생명을 외면하는 국경이 아니다. 유럽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 강화와 한·일 내 핵무장론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는 이들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의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스페인 이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며 비난했고, 국경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영국 앤디 버넘 총리도 도버 해협을 찾아 유사 불법 이주 시도가 영국에서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며 차단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세우타 사태를 “재앙”으로 칭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도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우파 진영은 올해 1월 도입된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 합법화 법령이 이주민을 끌어들인 ‘유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시민 입법 운동에는 70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2024년 하원에서는 310명의 의원이 심의에 찬성해 극적인 통과를 이뤘다.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은 복스뿐이었다. 정책의 내용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국경 개방’과는 거리가 멀다.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5개월 이상의 연속 거주를 증명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1년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이미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내는 합법적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현실적인 통합 정책이다.
현장 목소리도 선별적 합법화의 손을 들어준다.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에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과 판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자들조차 무차별적인 구금·추방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반을 갖춘 이들에게 취업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럽 대중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2025년 유럽 5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추방이 아닌, 범죄 전력이 없고 일정 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책’을 지지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 보호와 엄격한 관리의 공존이지, 극우가 주장하는 ‘개방이냐 봉쇄냐’라는 낡은 딜레마가 아니다.
세우타의 비극은 극우에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제공했지만, 유럽이 마주한 진정한 과제는 이들의 공포 마케팅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EU가 소집한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은 공정한 난민 심사, 안전하고 관리된 이주 경로 확보, 정당한 송환 절차 적용, 조건부 합법화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 이주민 유입 최전선에 선 국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회원국 간 책임 분담도 필수적이다. 강한 국경은 생명을 외면하는 국경이 아니다. 유럽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 강화와 한·일 내 핵무장론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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