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서 말다툼 중 흉기로 40대 어머니 살해한 10대 구속영장 > 온라인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말다툼 중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8일 존속살인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으로 부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정불화로 말다툼 중 A군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A군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기 전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미사일 등이 ‘사실상 소진’되며 바닥을 드러낸 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무기고를 채우며 전쟁 재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보유량의 80%를 소진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사드 재고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군 수뇌부에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 배경에도 무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걸프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바닥을 드러낸 것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한 발당 100만달러(약 14억원)가 넘는 고가의 무기로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향후 대규모 공습 재개 시 유인 폭격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격 방식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미사일 재고를 회복하는 데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란 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무력 충돌한다면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기간 미사일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회복했다면서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의 최근 국영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 양해각서(MOU)가 제공한 기회와 휴전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난 6월 중순 MOU 체결 이후 미사일을 쉬지 않고 만들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무인기(드론)가 실제 전투에 투입됐고 구체적인 성능은 추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전력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300~400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주 안에 첫 물량을 인도받을 예정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역내 긴장은 잠시 누그러진 모양새다. 다만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예멘 인근 홍해에서는 인도 국적 상선이 발사체와 무인정(드론 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성과급 체계 재협상을 둘러싼 반발과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최근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꾸리고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개설된 준비 모임에는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3만5000명)의 10%인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가 각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술직과 생산직을 아우르는 새 노조를 만들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통합노조의 취지다.
배경에는 성과급 갈등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구성원들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지난해 장기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사는 5차 본교섭까지 성과급 체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책임론도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한때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올해 교섭에서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이끌어낸 것을 선례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을 거쳐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정해지면 이후 설립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사측이 별도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교섭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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