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유엔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 반발 > 온라인문의

미국과 이란이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달아 충돌했다.
미국은 이란이 NPT 평가회의 부의장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안보리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항할 국제사회의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이 NPT 비확산 의무를 오랫동안 경멸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번 회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는 1970년 발효된 NPT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자리다.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 연합체인 비동맹운동의 지원을 받아 이번 회의 부의장국 34개국 중 하나로 선출됐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도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이란을 특정해서 지목하는 것에 반대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유엔 대사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해당 주장을 “근거 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통행료를 받아야 할 사유 도로도 아니다”고 말했다.
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이란에 대해 부당한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였다”며 미국이야말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무시한다”며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75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4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A씨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4개 동을 모두 태운 뒤 5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7일 오후 9시 21분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41명과 장비 46대 등을 동원해 5시간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4개 동(889㎡)이 전소됐다.
이 업체는 농업용 분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제품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관 중인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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