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포퓰리즘” 비난하더니…지선 앞 ‘현금성 복지’ 퍼주는 경남도 > 온라인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와 도 및 시군이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 부칙에 담았던 ‘202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 유효기간은 삭제했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도가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는 322만500여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 차례 지급하면 3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도 및 시군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책이다.
지난 1월 1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4~5월 신청을 더 받아 총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모집하겠다던 도의 장기 로드맵을 총 13만명 가입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19일 모집 시작 후 사흘 만에 목표 인원(1만명)의 10배가 넘는 10만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며 추가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모집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시킨 점은 유권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가입 인원 증가로 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1만명 기준 필요 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올해 3만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총 72억원(도비·시군비 50%씩)의 재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사업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며 “도민연금은 도민의 요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자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관계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민감한 시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경남도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한데,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축하 선물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격려의 마음을 담아 물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자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 내에서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밤 엑스를 통해 ‘카탈로그 기프트 선물’ 보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이번 선거를 거쳐 당선된 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향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 차원으로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물건을 고를 시간이 없어 각자가 판단해 선택하길 바라는 취지였다”며 “이번 지출에 정당교부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을 개별 방문해 수만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수령자가 책자에 실린 물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선물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부를 포함한 정당이 공직 후보자에게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장을 맡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정치자금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3월 이시바 당시 총리는 중의원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3월 말 처리를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엄중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제외한 자민당 당선자는 추가 공인을 포함해 315명이다. 선물이 모두에게 전달됐을 경우 총액은 수백만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서울 강북구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기존 강북구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대여 서비스를 삼각산보건지소와 수유보건지소까지 총 3곳에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가정용 혈압계다.
대여 기간은 물품별로 다르다. 유축기는 출산한 수유부를 상대로 기본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에게 6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가정용 혈압계는 기본 3개월 대여 후 필요시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구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수요자 맞춤에 따라 임신·출산 정보 체계로 정비했다.
주요 메뉴에 임신·출산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첫 화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단순화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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