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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과격한 의사 결정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과 같은 견제 장치는 사라졌고, 충성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5일 대선 승리 후 주요 부처 장관과 백악관 참모, 기관장 및 주요국 대사 등 약 90여명을 발 빠르게 지명했다. 특히 대선 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15개 부처 장관 후보를 모두 지명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초스피드 인선’을 했다.지명된 이들 상당수가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대중국 매파 성향의 인물들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력 추진할 ‘예스맨’들로 평가받는다.트럼프 2기 정부를 이끌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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