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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충남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가운데 약정 대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기존에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이자 지원이 만료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과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최대 1억원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충남도가 대출 금리 2.0%를 지원한다.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신청한 후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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