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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21 15:41본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관심도 헌재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자필 편지와 영상 담화 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원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왔다. 그는 체포...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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