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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실패했지만 친위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 건국 이래 성공적인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밟으면서 서구권에 비견하는 국가역량을 갖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K팝, K문화, K푸드, K드라마·영화 등이 연달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소프트 파워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게다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무역역량, 군사력을 고려하면 단군 이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세계 민주주의는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면서 마치 깃발을 들고 돌격하는 용맹스러운 십자군 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은 적으로 돌려세웠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 외교에 환호하였다. 자신들조차도 할 수 없는 대담함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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