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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의사를 밝힌 판매업체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대다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1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비자원이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힌 업체 중 대부분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사는 최대 90%, PG사 14개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 기한은 이번주 중반까지다.하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2곳뿐이며, ...
특허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첨단산업 분야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허청은 21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억건의 전 세계 특허 정보가 쌓여 있는 특허빅데이터는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불린다. 특허빅데이터의 활용은 중복 연구 방지 등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특허 심사·심판 서비스 개선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올해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악의적인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1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20년 13만7382건이던 위조상품 유통 단속 건수는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되더라도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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