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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국내 주요 기업집단(그룹)이 올해 설 전 하도급 또는 납품 대금으로 약 6조3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 10~15일 주요 그룹 1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협력사 대상 하도급·납품 대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으로, 지급 시기는 설 전 1~3주 전으로 기업마다 달랐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KT·CJ·한진·카카오·LS·두산·에쓰오일·효성 18곳이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13일 주요 그룹 등 회원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명절 선물 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설 연휴 전후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독려,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권장한 바 있다.주요 그룹들은 설을 맞아 여러 행사를 열고 있다. 삼성은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를 장려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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