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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철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버나드 뒤하이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산드라 잔타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지난 15일자로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한국 정부에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며 “박물관 등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지원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왔고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했다.정부는 답변서에서 “동두천 ...
마라탕에 넣는 고수 한 묶음, 매일 마시는 우유,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올라간 딸기…. 다양한 식재료가 농촌 이주노동자 손을 거쳐 도시 소비자에게 온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몇년씩 일하는 이들도, 농번기에 와서 5~8개월간 잠깐 일하다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취업비자 없이 몰래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있다.타국에서 온 농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한국에 왔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농촌 마을(1~2일), 경기 포천 일동면(6일), 충남 논산 연무읍(9일)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한국에 온 힌두교도2015년 입국한 네팔인 발크리슈나(36)는 포천 일동면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 예전에는 너른 들판에서 벼가 익었지만, 지금은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상추·대파 따위가 자란다.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시장을 염두에 둔 채소들이다. 다만 겨울에는 난방비가 덜 드는 남쪽에서 재배한 채소가 올라오다 보니, 포천의 비닐하우스들은 잠시 문을 닫거나, 다른 작물을 찾...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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