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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대구시에 있는 군 부대들이 옮길 예비 후보지 3곳으로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21일 선정됐다. 대구시는 오는 3월 내에 이 중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국방부는 지난 20일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소재 군 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가 이전 대상이다.대구시는 2022년 9월 군 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접수 받았다. 그해 12월 국방부와 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고, 2023년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한 뒤, 오는 3월 내에 최종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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