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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을 상대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재개되고 외국인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한국인 브로커 4명은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의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반책인 냉동탑차 운전자 한국인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또 다른 한국인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다.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전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을 개발하고 역내 양자·다자 국방·군사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직전에 미 하원 중국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달부터 부차관보로 합류해 일하고 있다. 김 부차관보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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