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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2월말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레지던트 중 2.2%만이 오는 3월에 다시 수련을 하겠다고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3월에 기존 병원에서 다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택했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으로부터 취합한 ‘레지던트 사직전공의 등 모집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15~19일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199명(2.2%)이 지원했다.지원자들을 연차별로 보면 4년차가 76명(사직자의 4.9%)으로 가장 많았다. 3년차는 52명, 2년차는 54명이었고 1년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전체 지원자 199명 중 입영 대상자였던 의무사관후보생은 98명이었다.지난 10일 복지부에서는 수련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대부분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을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A씨의 신원을 두고 화제가 됐다. A씨가 19일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에서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돌았는데, 그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라는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실제로 A씨가 지난해 5월 올린 사랑제일교회 구원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한 영상을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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