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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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