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새로운 정당이 절실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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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0 09:22본문
변호사마케팅 폭염에, 가뭄에 온 목숨들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바깥의 열이 너무 뜨거워 차라리 창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지경이다. 한여름에 문을 닫고 살기는 난생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름에 습도가 높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의 산불은 어찌 된 것일까? 올여름이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마땅한 게 있을 리 없다. 자연이 부리는 신비스러운 이상 기온이라면 우리가 다하는 최선이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언어가 바뀌는 데에도 세계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온갖 비탄과 허무를 안겨준 전쟁은 계속되는 중이고 자연을 파괴해야 가능한 경제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안도하는 탐욕도 쉬지 않고 증폭되어왔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자체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지배와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내면이 허물어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사회문화적 유전자인 ‘인간됨’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했다고 할 수 있다.
AI 설비투자 향한 정치권의 폭주
하지만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그러한 분투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이른바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노예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됨’의 소박한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빚을 내서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을 통한 소박한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AI) 담론 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는 노동소득이 별 의미가 없고 자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해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기성세대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의 운명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AI 담론 업자들이 떠드는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슷한 버전으로 되풀이할 리 없잖은가.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한민국의 현상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지금은 AI 설비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게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한 진짜 원인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로 인해 온 산천이 결딴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온갖 생태적 문제점들, 열섬 현상이나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돼 기피 설비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부나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정권인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교활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이 비천했던 것이다.
기후위기서 ‘대전환’ 이끌 주체 절실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그동안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인데,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30여년 전 대학 축제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다. 봄과 가을이면 운동장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잔디밭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둘러앉아 짜장면을 나눠 먹었다. 축제의 낭만을 상징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축제 날이면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인근 중국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한 식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량이 몰리면 사장님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 주변 식당과 주문을 나누고, 각자 만든 음식을 같은 장소로 보내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다. 음식을 실은 배달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모습은 생활 속 협업의 지혜였다.
이 장면은 오늘날 소방의 대응체계를 떠올리게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해 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관할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가용 자원을 먼저 투입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힘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것, 그것이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다. 재난 앞에서는 경계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소방에서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달이 늦은 짜장면은 맛을 잃지만, 소방이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화재가 확대되기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 구조 대상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교차로마다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는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보급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우선신호시스템과 119패스 보급 이전의 68.3%에서 70.3%로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 중이다. 산불 현장의 헬기 도착 시간은 지난해 봄철 평균 15.1분에서 올해 10.3분으로 4.8분 단축됐다. 중증 외상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등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단위 헬기 출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구축 작업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병원 이송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인공지능(AI)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사고 유형을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며,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골든타임은 소방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골목길과 공동주택의 불법 주정차, 긴급차량 진로 방해는 여전히 현장 도착을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방청은 경찰과 교통방송, 민간 내비게이션과 협력해 긴급차량 접근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몇분이 될 수 있다.
30년 전 대학에서 배운 것은 협력이었다. 오늘 소방이 지키려는 것은 시간이다. 협력은 시간을 앞당기고, 시간은 생명을 살린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책임과 배려 위에서 이어진다.
소방은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온갖 비탄과 허무를 안겨준 전쟁은 계속되는 중이고 자연을 파괴해야 가능한 경제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안도하는 탐욕도 쉬지 않고 증폭되어왔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자체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지배와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내면이 허물어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사회문화적 유전자인 ‘인간됨’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했다고 할 수 있다.
AI 설비투자 향한 정치권의 폭주
하지만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그러한 분투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이른바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노예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됨’의 소박한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빚을 내서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을 통한 소박한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AI) 담론 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는 노동소득이 별 의미가 없고 자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해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기성세대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의 운명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AI 담론 업자들이 떠드는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슷한 버전으로 되풀이할 리 없잖은가.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한민국의 현상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지금은 AI 설비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게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한 진짜 원인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로 인해 온 산천이 결딴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온갖 생태적 문제점들, 열섬 현상이나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돼 기피 설비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부나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정권인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교활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이 비천했던 것이다.
기후위기서 ‘대전환’ 이끌 주체 절실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그동안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인데,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30여년 전 대학 축제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다. 봄과 가을이면 운동장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잔디밭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둘러앉아 짜장면을 나눠 먹었다. 축제의 낭만을 상징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축제 날이면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 인근 중국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한 식당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문량이 몰리면 사장님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 주변 식당과 주문을 나누고, 각자 만든 음식을 같은 장소로 보내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다. 음식을 실은 배달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모습은 생활 속 협업의 지혜였다.
이 장면은 오늘날 소방의 대응체계를 떠올리게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해 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관할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가용 자원을 먼저 투입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힘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것, 그것이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다. 재난 앞에서는 경계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소방에서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달이 늦은 짜장면은 맛을 잃지만, 소방이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화재가 확대되기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 구조 대상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교차로마다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는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보급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우선신호시스템과 119패스 보급 이전의 68.3%에서 70.3%로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 중이다. 산불 현장의 헬기 도착 시간은 지난해 봄철 평균 15.1분에서 올해 10.3분으로 4.8분 단축됐다. 중증 외상환자와 고위험 임산부 등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 단위 헬기 출동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구축 작업 중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병원 이송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인공지능(AI)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사고 유형을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며,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골든타임은 소방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골목길과 공동주택의 불법 주정차, 긴급차량 진로 방해는 여전히 현장 도착을 늦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방청은 경찰과 교통방송, 민간 내비게이션과 협력해 긴급차량 접근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운전자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몇분이 될 수 있다.
30년 전 대학에서 배운 것은 협력이었다. 오늘 소방이 지키려는 것은 시간이다. 협력은 시간을 앞당기고, 시간은 생명을 살린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은 골든타임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책임과 배려 위에서 이어진다.
소방은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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