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용적률 대폭 완화···대학생 주거문제 해결될까 > 온라인문의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주요 대학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주된 원인인 만큼 이번 인센티브 적용이 기숙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 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한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 탈퇴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UAE 국영 언론을 인용해 UAE가 다음달 1일 OPEC과 OPEC+ 탈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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